형사 소송 절차 소송 기간, 형사 소송 과 민사 소송의 차이점 2가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남자의 대법원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12년에서 20년으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진행을 한 결과인데, 20년으로는 속이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 절차와 기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차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소송 이란?

2. 형사 소송 과 민사 소송 차이점은?

3. 변호사 종류

4. 소송 기간

---

1. 소송 이란?

 

 

소송이란?

 

 

 

 

소송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에서 제기되는 절차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송은 당사자들 간에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법정에 의뢰하며, 판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소송 절차는 국가 및 법률 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구: 소송은 청구서(소장)를 작성하여 시작됩니다. 청구서에는 소송의 목적, 당사자들의 신원, 주장하는 권리나 손해 배상 요구 등이 기재됩니다.
• 답변: 피고인은 청구서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 증거 및 증언: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들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고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문서, 증언인, 전문가 등을 통해 제시될 수 있습니다.
• 변론: 변호사들은 소송의 핵심 문제에 대해 법정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증거와 관련 법률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 판결: 법정은 소송 절차를 종료하고,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은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결정합니다.
• 항소: 소송의 판결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당사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는 다시 상급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송은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이용이 되며, 사회적 정의와 법의 집행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승소와 패소에 대해 많은 갈림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소송했던 소액민사소송 추천하는 글

• 소액민사소송 첫 시작 채무불이행명부 등록하기
• 소액사건심판 나 혼자 소액민사소송 신청방법
• 소액민사소송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 보정서 작성하기
• 소액민사소송 소송비용확정 후 채무자에게 청구하기
• 소액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후 채권압류신청 방법
• 소액민사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용불량자 만들기

---

2.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차이점은?

형사 소송 과 민사 소송의 차이점은?

 

형사 소송 이란?

형사 소송은 법적 분쟁의 한 형태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공익을 위한 법 집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 소송은 국가가 개인이 범한 범죄 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죠.

• 형사 고발: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거나 고발을 합니다. 고발자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와 함께 해당 사건을 보고합니다.
• 수사: 경찰과 검찰은 수사 절차를 통해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와 증인들은 심문을 받으며,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소: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 재판: 법정에서의 재판 절차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서로의 주장을 논쟁하고, 증거와 목격자 등을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변호사와 검사는 증인 심문, 피의자 심문, 증거 심사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 판결: 재판이 마무리되면 법정은 증거와 논의를 종합하여 유죄 또는 무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죄 판결의 경우, 법정은 적절한 형벌을 선고합니다.
• 항소: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검찰은 일정 기간 내에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되며, 판결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최근 들어 부산 돌려차기 남자의 소송은 형사소송으로 12년형을 받았으나,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12년 형에서 20년 형으로 증가가 되었으나, 검사 측의 형량은 35년형을 선고했지만 그 부분은 다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민사 소송 이란?

민사 소송은 개인 또는 기업 간의 민사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에서 제기되는 절차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민사 소송은 개인적인 권리와 의무, 재산, 계약,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분쟁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 절차를 살펴보죠.

• 청구: 소송은 청구서(소장)를 작성하여 시작됩니다. 청구서에는 소송의 목적, 당사자들의 신원, 주장하는 권리나 손해배상 요구 등이 기재됩니다.
• 답변: 피고인은 청구서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이 답변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소장을 부정하거나 반박합니다.
• 증거 및 증언: 당사자들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고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 증언인, 전문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변론: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소송의 핵심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증거와 관련 법률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 판결: 법정은 소송 절차를 종료하고,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은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결정합니다.
• 항고 및 상고: 소송의 판결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당사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항고(상급 법원에 재심을 청구) 또는 상고(최고 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개인과 기업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은 법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관련 추천글

• 실업급여 대상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완벽 총 정리
•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방법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소세 대상자 확인

간단하게 요약

형사 소송은 법적 분쟁의 형태이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공익을 위한 법 집행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형사 소송을 받습니다. 대부분 경찰들에게 잡혀오거나, 수사를 통해 경찰, 검사, 형사분들에게 잡혀오면서 수사와 조사 후 판결이 진행되어 형 집행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문제 혹은 기업 간의 민사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금전적 문제, 물적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권리, 의무, 재산, 계약, 손해배상 등의 분쟁을 다루는 것이 민사 소송입니다.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해당되며,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금전거래 등의 재산상 이익 및 손해에 대한 판결을 기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 소송의 경우 형사 소송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형사 전문 변호사 를 선임하여 변호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일이 있다면, 돈을 아끼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라' 이런 말이 있듯이 민사 소송이든, 형사 소송 이든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있는 것 자체로도 나에게 큰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3. 변호사 종류

 

 

 

 

변호사 종류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입니다. 변호사는 개인 또는 기업을 대신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표하여 변론하며, 법적인 자문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전문 분야에 따라 특화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는 민사 법률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다른 변호사들은 형사, 기업, 지적 재산, 부동산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주요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대표: 변호사는 개인 또는 기업을 대표하여 법정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합니다.
• 법률 자문: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법적인 문제와 권리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법적 영향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 법적 문서 작성: 변호사는 법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검토하여 클라이언트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보호합니다. 이에는 계약, 합의서, 소송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대리: 변호사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변론합니다. 증거 수집, 증인 신문, 변론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합니다.
• 협상 및 중재: 변호사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협상이나 중재 과정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라고 하더라도 의사처럼 전문분야가 존재합니다. 최근 잘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의 경우 형사 소송 변호사였으나, 교통사고 변호사로 전향을 하면서 교통사고 변호사 하면 한문철 변호사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세세한 분야에 따라 세금 변호사, 개인 회생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 검사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도산 전문 변호사, 형사 소송 변호사 등 분야가 나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관련 추천글

• 삼성증권 계좌개설 방법, 주식 수수료 확인
• 케이뱅크 계좌 개설 방법, 수수료
• 현대카드 고객센터, 애플페이 카드 신청 방법
• 하나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영업시간 카드해지방법
• 삼성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영업시간, 신청 방법
• 우리 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영업시간
• 신한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영업시간

의사들도 크게 본다면 의사로서 모든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그리고 전문의와 펠로우 공부 기간을 더하면서 전문의로 거듭나면서 한 분야의 정점이 되는 것처럼 변호사들 또한 한 분야에 전문 변호사가 존재하니, 사건이 발생한다면 해당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4. 소송 기간

 

 

 

 

소송 기간

소송 기간은 많은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복잡성, 소송의 종류, 재판소의 업무량, 지역 법정의 절차 등이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의 법률 체계와 소송 관행에 따라도 소송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의 기간은 몇 주부터 몇 년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소송의 경우 몇 주에서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더 복잡하고 법적으로 복잡한 분쟁의 경우 몇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 원심에서의 소송 기간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는 보통 원심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며, 소송 기간은 원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절차를 따르는 법정에서 심사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나 법적 자문을 받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국가의 법적 기준에 따라 소송 기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빨리 끝나는 사건이 있을 수 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송은 짧아야 3개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도 소액민사소송을 혼자서 진행했는데, 5개월 ~ 6개월가량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했음에도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는 것은 전문적인 민사소송 이거나, 형사 소송의 경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남자의 경우에도 항소를 한 이후 1년이 지나서 20년 형이 판결이 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소송 기간은 길게 잡아야 하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한다면 피가 말리고, 삶이 피폐해지며,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도록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형사 전문 변호사부터 형사 소송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형사 사건 변호사 등의 변호사 등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폐해진 삶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추천 글

• 안마 의자 바디프랜드 가격, 종류, 효과는?
• LG유플러스 요금제, 파손보험 확인하기
• LG전자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영업시간, AS예약 신청
• KT 알뜰폰 요금제 가격, 가입방법 등
• 우리 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영업시간
• 호관원 프리미엄 가격, 성분 확인 부모님 효도 선물

 

이렇게 형사 소송 절차와 소송 기간,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